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 각 호에서 경정 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6.2.27>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국세기본법제48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과세표준수정신… 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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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8어절

삭제추가

제29조(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 법 ~~제48조제2항제1호~~제48조제2항 및각 ~~제2호에~~호에서 따른경정 ~~경정할~~또는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신고를 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경우로 ~~말한다~~한다. <개정 2026.2.27>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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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2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623@2026-02-27

1. 해당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2. 해당 국세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