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법령 대외무역법 제5장 수출입의 질서 유지

제43조(수출입 물품등의 가격 조작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대외무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무역거래자는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造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