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법령 철도안전법 제3장 철도종사자의 안전관리

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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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9(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 및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등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으로,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철도차량의 운전업무"는 "관제업무"로 본다.

2024. 4.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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