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 철도안전법

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8조(운전면허증의 발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철도차량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 발급일을 기준으로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1>

②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운전면허 취득자"라 한다)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운전면허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31>

2025. 1.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법령제11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21조의9 관제자격증명서…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