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2026-07-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