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제7장 보칙

법령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7장 보칙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2026-06-24 시행분 기준 2024. 6. 2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비밀준수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

2. 제44조에 따라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급망 안정화 관련 정보를 알게 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