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이해관계인의 참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3. 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사조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