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해당 기준 또는 방법에 따라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3. 설치검사: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기준 및 방법

4. 안전검사: 제32조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 및 방법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현황

2. 부품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6. 설치검사의 이력 정보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8. 자체점검의 이력 정보

9. 안전검사의 이력 정보

10. 유지관리업의 등록 현황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현황

12. 기술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3. 직무교육의 대상자 및 수료 현황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ㆍ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4.1.30>

1. 부품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1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5. 제18조제1호ㆍ제5호 또는 제6호의2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7.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9.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51조제2항에 따라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11. 기술교육을 받으려는 자

12. 직무교육을 받으려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4. 제39조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