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6항ㆍ제8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 2025.1.31>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지구조성사업의 주민의견수렴 등에 대하여는 제40조의11부터 제40조의14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

이 법령제6조 ←① 이 법령제7조 ←① 이 법령제40조의10 ⑥ ⑧ ⑩ ←② 토지보상법제63조 ① ←③ 다른 법령이 법령제40조의11 ←④ 이 법령제40조의12 ←④ 이 법령제40조의13 ←④ 이 법령제40조의14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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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토지등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건축물에 부속된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10에서 같다)로 보상(이하 "현물보상"이라~~현물보상을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② 현물보상에 관하여는 ~~제40조의10제3항~~제40조의10제6항ㆍ~~제4항~~제8항 및 ~~제7항을~~제10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복합사업"은 "지구조성사업"으로, "후보지 선정일"은 "해당 주택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역산하여 1년이 되는 날"로 본다. <개정 2025.1.31>
③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현물보상을 받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쪽방 따라밀집지역을 ~~현물보상으로~~포함하는 ~~공급하는~~지구조성사업의 주택주민의견수렴 및등에 주택대하여는 ~~이외의~~제40조의11부터 ~~건축물의~~제40조의14까지를 ~~공급기준~~준용한다. 및이 ~~분양가격~~경우 등에"복합지구"는 ~~관하여는~~"공공주택지구"로, ~~제40조의11을~~"복합사업"은 ~~준용한다~~"지구조성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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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87@2025-08-01

제27조의4(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의 수용 등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