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3. 1. 시행분 판본 1

제127조의3(항소심의 변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