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복지서비스 제공

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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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응급조치의 의무)

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는 중대한 질병, 동사(凍死) 등 노숙인 등에 관한 응급상황을 신고받거나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제1항에 따른 응급상황, 필요한 조치의 내용 및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5. 11. 1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