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간병급여

2027-10-30 시험일 기준 1조

1단 · 읽는 조문공무원 재해보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간병급여는 공무상 요양을 마친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