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조(목적)제1장 총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2024-07-01 시행분 기준 2023. 10.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자의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개발업을 관리ㆍ육성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