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학점인정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으려는 자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