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법령관세법 시행령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