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납세의무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제5조(납세의무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1. 송품장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