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조(적용의 배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제243조(적용의 배제)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23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2.6>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