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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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5(중장기 공공용 주파수 이용 계획의 제출) 중앙행정기관(「정부조직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9에서 같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1.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공용 주파수와 관련된 중기사업계획

2. 제1호에 따른 중기사업계획 중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주파수 수요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법령제18조의9국가재정법제28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의6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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