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자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정신건강복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료와 관련된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자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