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참가지급거절의 효과)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0. 3. 3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어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참가지급을 거절한 소지인은 그 지급으로 인하여 의무를 면할 수 있었던 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는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