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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제5조의7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7

현행 (2026-10-29) 2024. 1. 26.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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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