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3(공무상 비밀누설의 가중처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특정범죄가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국회법」 제5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