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무고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특정범죄가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