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특정범죄가중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조 삭제 <2016.1.6>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다음 조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