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조(정치 운동죄)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5조 ←①형사소송법제249조 ①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3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 다음 조 제84조의2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