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조(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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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5.18, 2015.12.24, 2018.10.16, 2022.12.27, 2024.12.31, 2026.4.21>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 및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된 경우

2026. 10. 2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33조정보통신망법제74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9

고등교육법제14조의2 강사 다른 법령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결격사유 다른 법령병역법제34조의2 병역판정검사전… 다른 법령병역법제35조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법령병역법제35조의2 공익법무관의 신… 다른 법령병역법제35조의3 공중방역수의사… 다른 법령별정우체국법제10조의2 당연퇴직 다른 법령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이 법령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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