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제1항을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