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3조의2(군의관의 파견)

① 병무청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신체검사에 필요한 전문분야별 군의관의 파견을 국방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