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③ ←① 상위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③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학교의 설립 등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 시행분 → 2026. 9. 11.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삭제추가

제5조(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①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9.8>
1. 학교의 설립자
2. 학교의 설립목적
3. 학교의 명칭
4. 학교의 위치
5. 교지ㆍ실습지의 지적도
6. 학교의 경비와 유지방법
7. 교사(校舍, 체육장을 포함한다)의 평면도
8. 병설학교 등을 둘 경우 그 계획서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사립학교의 설립ㆍ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변경사항, 변경연월일 등을 기재한 학교변경 인가신청서에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9. 1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439@202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