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유료도로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저당권이 설정된 유료도로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