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매장유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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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4.2.1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이 법제6조의2 국가 등에 의한 매장유산 지표조사①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이 매장ㆍ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장유산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 <개정 2023.8.8>

③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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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제9조 지표조사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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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7. 시행분 → 2025. 2. 14. 시행분 · 추가 16어절 · 삭제 80어절

삭제추가

제7조(지표조사 절차보고서 등제출)
① ~~지표조사는 제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요청하여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이 수행한다.~~삭제 <~~개정 2023~~2024.82.813>
② ~~건설공사의~~국가 ~~시행자는~~또는 ~~제1항에~~지방자치단체는 따라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를 마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지표조사 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삭제 <~~개정 2014~~2024.12.2813>
④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지표조사 보고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삭제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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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0203@2025-02-14

제7조(지표조사 보고서 제출)

① 삭제 <2024.2.13>

③ 삭제 <2024.2.13>

④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