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소상공인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① 정부는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 및 비용의 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협업 조직의 구성과 그 운영의 합리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소상공인 사이의 협업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