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