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혁신의 촉진)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16조(혁신의 촉진) 정부는 소상공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성에 기초한 상품의 개발 및 판매,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등 혁신활동의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