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급여의 결정 및 지급의 위임ㆍ위탁 등)

①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으려면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국방부장관에게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급여의 요건을 확인한 후 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한다. 다만,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 및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16>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상요양비

2. 장해급여

가. 상이연금(傷痍年金)

나. 장애보상금

3. 재해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나. 순직유족연금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라. 사망보상금

4. 부조급여

가. 재난부조금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2) 가족사망조위금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13>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6>

1. 다음 각 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가. 유족 중 「군인연금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장해의 해당 여부

나.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전부 또는 일부 불행사 여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제20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또는 제26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의 해당 여부

라. 제20조에 따른 요양기간 연장 승인 여부

마. 제21조에 따른 재요양 인정 여부

바.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상이연금에 관한 상이등급의 결정 및 개정

사. 제35조에 따른 순직유족연금에 관한 공무상 사망의 해당 여부

아. 제43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여부

2.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군인 재해보상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상 부상이 공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1.16>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한다.

1.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을 경우

2.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①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

② 순직유족연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순직군인의 유족 1명당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금액의 합은 해당 군인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