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해양오염영향조사의 분야 및 항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해양환경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해양오염영향조사는 오염물질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되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세부항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