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명의대여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파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