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파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법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 운영
파견사업주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