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2026-01-02 시행분 기준 2024. 4.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1조(수송장비 등의 출입 관리) 수송장비와 그 승무원이 출입장소에 드나들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