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시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제23조(시효) 제19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와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