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법령 기초연금법 제3장 기초연금의 신청 및 지급 결정 등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의2(기초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신청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내용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