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준공된 사업지구 내 미매각 용지 활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7.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민간임대주택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조성한 토지가 준공 후에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정권자는 해당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