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공적자금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