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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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2026. 8. 28.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6
건축법제10조 건축 관련 입지…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다른 법령이 법령제6조 농지 소유 제한이 법령제22조 농지 소유의 세…이 법령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이 법령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이 법령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이 법령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이 법령제41조 농지의 지목 변…이 법령제42조 원상회복 등이 법령제52조 포상금이 법령제56조 수수료이 법령제60조 벌칙농지법 시행령제10조 처분명령과 농지… 상위농지법 시행령제18조 유휴농지의 범위 상위농지법 시행령제45조 전용허가 등과 … 상위농지법 시행령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 상위농지법 시행령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 상위농지법 시행령제60조 농지전용허가의 …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4조 수수료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6조 보고서 등의 작… 상위농지법 시행령제78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농지법 시행규칙제23조의2 실태조사 상위산업집적법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의15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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