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건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2단 1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

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①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②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건축법제44조 ① ←① 상위 건축법제44조 ②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 위임 건축법제44조 대지와 도로의 … 위임 이 법령제6조의2 기존의 건축물 …

제4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4. 7. 30. 시행분 · 추가 33어절 · 삭제 9어절

삭제추가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7.30>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공지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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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3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483@2024-07-30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 광장

2. 공원

3. 유원지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