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폐기물관리법제31조 ⑥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폐기물관리법제31조 폐기물처리시설…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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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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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절차 대행자) 법 제31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
2.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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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605@2025-10-01

1. 한국환경공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복토(最終覆土) 등 폐쇄절차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