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현행 (2026-10-29)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법 제25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이란 별표 2 제3호에 따른 일반의료폐기물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