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2.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조 ①이 법령제17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8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5조벌칙 다음 조 제47조벌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