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원재활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2조 삭제 <2008.3.21>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다음 조 제23조재활용지정사업자의 준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