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 주택법 시행령

1단 · 읽는 조문주택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기간 해당 공종의 공사가 중단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4.30>

②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8.14>

③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이 신체 허약 등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건설기술인을 교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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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9. 시행분 → 2024. 7. 17. 시행분 · 추가 21어절 · 삭제 5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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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
①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수급인의 각건설기술인 호의배치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인의 시공자격에 관한 자료
2. 수급인의 건설기술인 배치에 관한 자료
②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사업주체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주택건설공사의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공자격을 갖추지~~제40조제1항에 못한따라 ~~건설사업자에게~~공사현장에 ~~주택건설공사를~~건설기술인을 ~~하도급한~~배치하지 사실
2.않은 ~~주택건설공사의~~사실을 ~~수급인이~~확인한 ~~「건설산업기본법」~~경우에는 ~~제40조제1항에~~이를 따라사업주체 ~~공사현장에~~또는 ~~건설기술인을~~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배치하지~~통보할 않은수 사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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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3837@2024-07-17

제52조의2(사업주체 등에 대한 감리자의 통보 등)